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4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도시권의 범위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도시권이 특정 광역시 중심으로 정의돼요. 충청권처럼 다핵화된 교통 수요를 충분히 못 담아요.
대전·세종·청주 등 충청권은 광역 이동이 일상화되었는데, 광역교통 정책이 단일 광역시 중심으로만 운영돼요.
바뀜: 대도시권 범위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 기준으로 더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광역교통 정책이 실제 수요에 맞춰져요.
- 각 지역의 교통 편의가 향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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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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