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6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금보험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책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은행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1인당 5천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금융업종별 위험도가 다른데도 동일한 한도를 적용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금융업종별로 보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인상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예금자 보호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예금자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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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