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7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양육비 불이행으로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현행 긴급지원은 소득 요건이 까다롭고 기간이 최장 1년에 불과합니다.

이 법안은 선지급 제도를 도입해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하고 회수율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한부모가족 자녀의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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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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