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39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정부 주도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정부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는 화장품 인증이 민간 자율로 운영되는 추세예요.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시장 중심의 민간 자율 인증제도로 바꿔요.
통과되면
-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화장품 산업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화장품법의 다른 법안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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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