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9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부 관계자가 국회에서 거짓 발언을 하면 국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 관계자가 국회에서 발언할 때 진실성 보장 수단이 현재 없어요.

정부 관계자의 거짓 발언이 밝혀져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 발언이 거짓이면 국회가 경고하거나 소속 기관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정부 관계자 발언의 진실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국회의 입법권 행사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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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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