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8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르고 있어요.

지역별로 교육 수준과 운영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주체, 지정기준, 지정취소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통과되면

  •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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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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