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5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육성과 자동차산업 특례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했지만 일부 조항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농생명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규정이 정리되지 않아 있어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동차 제작업체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확대해요.
통과되면
-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산업 추진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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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