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3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이 통과했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핵심 요소들이 빠져있어요.

재정·필수의료·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외됐고, 지방소멸 대응이 미흡했어요.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산악관광진흥지구, 새만금 고용특구, 청년농업인 지원, 지방의료원 기부금 모집, 보통교부세 보정 등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되게 됩니다.
  •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가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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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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