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43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 진흥 특례는 마련되었으나, 공공기관 이전과 민생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고 지적됐어요.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됐어요.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허용하는 특례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 등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전북 지역에 공공기관 유치가 수월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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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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