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1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 자는 장관과 차관 등 정무직공무원이 될 수 없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 임명에 역사적 배경에 대한 심사 기준이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는 사람이 정무직 공무원에 임명되고 있어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왜곡하거나 헌법 전문을 부인한 자를 정무직공무원에 임용하지 못하게 해요.

통과되면

  • 헌법 정신이 지켜지고 대한민국 역사가 올바르게 계승·발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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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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