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7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대규모 공연의 안전 계획을 경찰서에도 알리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연장은 재해대처계획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가 소방서에만 통보합니다.
대규모 인파 관리를 위해 경찰의 사전 대응이 필요하지만 통보되지 않고 있어요.
지자체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 모두에 통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연 안전이 강화되어 공연예술 창작과 향유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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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