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7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제1형당뇨병을 법에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기능하지 못해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급격한 혈당 변화가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줘요.
그런데 지원은 보육 우선제공, 응급처치 같은 개별 규정뿐이고 일반적인 관리·치료 규정은 없어요.
'제1형당뇨병'을 이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연구·치료·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1형 당뇨병 환자가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 안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