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0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종량제 봉투의 가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종량제 봉투나 표지를 사용하도록 하며, 판매 수수료를 거두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이 많아 일부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입니다.

통과되면

  •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다른 법안

폐기물관리법 관련 법안 5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6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