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8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연 입장권의 암표(부정판매) 행위를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면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암표가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매크로만 금지하여 매크로 없는 암표는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의 부정판매 행위 전체를 금지하고, 과다한 이득액의 경우 제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연 입장권 암표가 효과적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 시민이 정상 가격의 입장권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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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2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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