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3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 공공비축양곡과 공정가격 제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식량자급률이 49.3%에 불과하고 연간 1,700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쌀값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하고, 미곡의 완전한 자급을 목표로 하며,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을 때 차액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쌀의 생산과 수급이 안정되게 됩니다.
- 식량주권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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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