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산·결산 심사 체계를 3단계로 개편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하고 재정 총량 통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예·결산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의 2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재정 총량의 거시적 심사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량심사 → 상임위원회 세부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만 결과 변경이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 상임위원회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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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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