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4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35인
한 줄 요약
국가 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예산 제출 시에는 조세지출예산서를 포함하지만 결산 제출 시에는 조세지출 내역이 없어요.
결산심사에서 세출과 함께 조세지출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 현재는 불가능해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부속서류로 추가하게 되어 결산심사의 완전성이 높아져요.
통과되면
- 국가 재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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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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