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5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다른 법률에 따른 기후대응 업무를 할 때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기후대응기금에서 출연금을 받아 중소기업 보증을 하고 있어요

이 출연이 기획재정부 고시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국가재정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신용보증기금의 기후대응 업무와 출연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재원 조달이 안정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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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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