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2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훈보상대상자의 기초생활 보장과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훈병원이 6곳에만 있어 제주 등 다른 지역은 원정진료를 다니고 있어요
지역별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이어서 국가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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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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