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3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기금을 새로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어업 재해 지원이 예산 부족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재보험기금만 있어서 전반적인 재해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워요.
농어업재해기금을 새로 설치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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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