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1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회 법률안 심사 시 입법영향분석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법률안이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사전에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률안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고 위원회가 이를 참고해서 심사합니다.

통과되면

  • 법률안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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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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