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당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운영 규제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구당 폐지 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이 약화되고 원외 정치인의 활동 공간이 좁혀졌어요.

정당의 설립·운영에 대한 정부 규제가 과도해서 정당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지역당 구성을 허용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며 규제를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 자율성이 높아져 다양한 정치 의견이 공론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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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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