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1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KAIST의 영문 명칭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목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법에 KAIST의 목적이 국가 미래 전략 연구에 관해 명시되지 않아 적극적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KAIST의 영문 명칭을 법에 표기하고,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설립 목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KAIST가 국가 미래 전략 수립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 KAIST 이름의 부정 사용을 법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의 다른 법안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3 접수)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