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생활·진로설계 지원 강화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대학이 어학 능력을 입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추가 정부 지원이 필요해요.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생활·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양질의 교육 경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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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