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3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원이 형사 기소, 구속, 징역형 선고 시 권한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원이 범죄 행위로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신분과 직무에 제한이 없어요.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구속,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권한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의 권한 수행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직무를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의원의 직무 수행 윤리성이 회복되게 됩니다.
  • 의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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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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