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2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을 출연, 보조, 융자로 다양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지원해요.
환경오염·기후위기로 인한 연구개발 자금 수요는 증가하는데 정부 예산은 한정적이었어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출연 지원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기술개발사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환경산업 육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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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