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6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적극 파악하고 학교장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지체하면 피해교원이 계속 노출돼요.

학교장이 침해 사실을 위원회에 알리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더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1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