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부상에 대해 연간 60일의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질병·부상에만 휴가를 보장해요.

업무 외 사유로 아프면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겨요.

연간 60일 범위에서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고 국가가 급여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걱정 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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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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