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7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바꿔 다양한 정당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에 보조금 100분의 50을 균등 배분해요.
거대 양당이 대부분의 보조금을 가져 소수 정당의 활동이 제약돼요.
의석 기준으로 배분을 바꿔 다양한 정당이 균형있게 자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유권자의 지지 의사에 더 맞는 정당 생태가 형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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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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