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6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사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빈도와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해서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쳐요.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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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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