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2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55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후 관련 법안·예산심사 권한을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과거 비상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심사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했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가 필요해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관련 법안·예산 심사 권한을 주되, 다른 상임위 권한과 충돌을 최소화해요.

통과되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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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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