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0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책연구위원 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에만 배정돼요.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정책지원을 받지 못해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어요.

원내정당 모두가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권한 주체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모든 원내정당의 의정활동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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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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