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8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만들려면 20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합니다.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을 낮춰서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더 쉽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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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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