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6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의료실습 교육을 다른 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대학병원 미설치 의대도 교육이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립의과대학은 대학병원을 함께 설립해야 해요.

신설 의과대학이 대학병원을 설립하지 못했을 때 의료실습 교육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요.

대학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실습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신설과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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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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