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41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업무에 광역교통요금 관련 사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개선대책을 심의·조정해요.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처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큰 요금 관련 사항은 심의·조정할 수 없어요.
광역교통요금 및 환승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업무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적극적으로 해결되고 광역교통 통합요금제가 확대·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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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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