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2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규제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 대해 카드뮴·수은·6가크로뮴·프탈레이트류·폼알데하이드 기준만 있어요.
최근 여러 놀이터 바닥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다량 검출되었으나 규제가 없어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기준을 정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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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