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70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서지역 노인을 위해 내항 여객운송과 도선사업 운임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철도와 도시철도 요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요.

도서지역 노인은 철도를 이용할 일이 많지 않고 주로 선박을 이용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내항 여객운송사업과 도선사업의 운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합니다.

통과되면

  • 도서지역 노인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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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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