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81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엔참전용사와 후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예우에 관해 규정하지만, 후손에 대한 예우 규정이 없어요.
유엔참전용사뿐 아니라 그 후손들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와 후손에게 교육 시 장학금,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의료 진료 우대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유엔참전용사와 후손의 예우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철회)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