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8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쌀 수급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양곡 산업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쌀은 수요 감소 폭이 더 커서 공급과잉이 구조화되었고, 이로 인해 쌀값 변동과 농업인 소득 불안정이 발생해요.
종전의 시장격리와 정부매입은 한계가 있었고, 과학적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어요.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과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 사업 등 선제적 수급 정책을 추진하며, 밀·콩 등 주요 양곡 산업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쌀 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 농업인 소득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양곡관리법의 다른 법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