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4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 피해복구 지원 시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며, 현재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다른 법안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2 접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