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7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해 산업기반시설 지원을 규정하지만, 지원이 재량 규정입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데,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국 대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비합니다.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기반시설 설치가 촉진되게 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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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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