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32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특별 지원 제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국적 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어업인 피해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지원 제도는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이 있지만 농어업재해 특별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어요.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충분히 보상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가 보장되게 됩니다.
- 특별한 자연재해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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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