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3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 창업기업을 우대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여성·장애인 창업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있어요.
창업 환경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심각해서 창업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요.
창업 지원사업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다른 법안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8 접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