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2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녹색기술·녹색산업으로 창업하는 사람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넣는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청년·여성·장애인·비수도권 창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탄소중립과 녹색 산업이 국가적 과제가 되면서, 녹색기술을 가진 창업가들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법에는 아직 이들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어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돕는 거예요.
통과되면
- 녹색기술 창업가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 녹색산업 육성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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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