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자율방범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을 합니다.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사무 공간이 부족하거나 열악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자율방범대 운영 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4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