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신장식·전종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OECD 가입국 중 이런 규제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ILO와 국가인권위원회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합니다.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단체 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국가공무원법 관련 법안 7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8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