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67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낮고 국제적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요.
양곡 가격 안정 없이는 생산자 이익 보호와 식량안보 확보가 어렵습니다.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양곡 생산자의 소득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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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