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2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9명 위원 중 영화업자를 최대 2명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화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현장 경험을 가진 영화업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화업자의 인원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한 경우 위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위원회의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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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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