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9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 후보 등록 등을 위한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OECD 38개 국가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었으나 교사는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서, 학생들의 시민교육 기회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 후보 등록 등을 위한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정치 참여 자유가 확대되게 됩니다.
- 교원이 선거에 입후보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치자금법의 다른 법안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