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5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결별 후에도 스토킹범죄의 피해를 볼 우려가 크며 경우에 따라 극단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내 스토킹범죄는 현행법에서 가정폭력으로 정의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자가 스토킹범죄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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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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